포괄근보증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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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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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근보증은 특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일시적 보증에 대하여 계속적 보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Ⅴ. 실무상 유의사항 9
Ⅰ. instance(사례) 1
다. 피보증채무가 특정의 채무일 수도 있겠지만, 불특정채무라도 관계없다. 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면,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근보증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소멸·증감하는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것이다. 다만 계속적 보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근보증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 실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어서 양자는 거의 동일한 槪念으로 사용되고있다. 연대보증이 보통의 보증과 다른 점은 보충성과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특정보증의 피보증채무는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한 채무이다.
(1) 보충성 4
설명
근보증 포괄근보증 채권자 이행청구 보증인
(2) 근보증은 연대보증인가? 5
(1) 보증인의 항변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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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4
① 최고(催告)의 항변권
4. 근보증계약의 종료 8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槪念
순서
보충성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보증한도의 설정 9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거래상의 포괄근보증 및 한정근보증 6
2.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5
(2) 임의해지권 8
2. 보증인 적격 9
1. 보증인 본인 및 보증의사의 확인 9
(3) 근보증의 효력의 제한 7
(1) 판단기준 2
Ⅱ. 사실관계 1
Ⅲ. instance(사례)에 대한 조정위원회 판단기준 2
3. 근보증인의 해지권 7
2. 연대보증과 근보증
2. 연대보증과 근보증 4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槪念 4
근보증 포괄근보증 채권자 이행청구 보증인 / (근보증)
근보증 포괄근보증 채권자 이행청구 보증인 / (근보증)
포괄근보증 효력 소멸
(1)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5
(1) 보충성
Ⅳ. 민법이론(포괄근보증에 관한 이론) 4
Ⅵ. 사견 10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특별해지권 7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민법은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보증인에게 아래에서 설명하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이며,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피보증채무인데 피보증채무는 반드시 현재 성립하고있는 것에 한하지 않고, 장래의 채무나 조건부 채무라도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