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자금, 국내 주식시장 `큰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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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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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엔 영국에 90명가량 뒤졌던 점을 감안해볼 때 이 추세 대로라면 조만간 영국을 제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케이맨제도는 국내 시장 투자 등록자 수에서 4월 말 현재 미국(8681명), Japan(2241명), 영국(1755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1751명을 기록했다.
조세피난처 자금, 국내 주식시장 `큰손` 부상
조세피난처 자금, 국내 주식시장 `큰손` 부상
순서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 외국인이 2조4138억원으로 1위, 다음으로 영국이 5411억원, 룩셈부르크 3306억원, 벨기에 2342억원 순이었다.
조세피난처 자금, 국내 주식시장 `큰손` 부상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익명성보다 투명성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조세피난처가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자금의 돈세탁을 위해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를 회피(탈세)하기 위해 이 지역을 이용하면서 각국 정부는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세계 주식시장 흔드는 조세피난처.’
이 밖에 건지, 버진아일랜드, 바하마, 라부안 등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적을 두고 있는 유명한 조세회피지역이다.
미국 아래쪽 쿠바 인근에 위치한 섬들로 이뤄진 케이맨제도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지역. 전체 인구가 5만8000명에 불과한 이 섬나라는 조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유명하다.
조세피난처 자금, 국내 주식시장 `큰손` 부상
조세회피처 자금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국내 주식시장에도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시장을 키우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설명
이달 초 증권예탁결제원은 2007년 12월 결산법인 중 현금배당을 실시한 829개사가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총 5조1446억원)을 공개했다. 이들 지역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면서 헤지펀드 등 투자자는 이름뿐인 페이퍼컴퍼니를 여기에 두고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조세피난처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정부도 조세피난처에 민감하다는 방증이다. 지난 4월에는 케이맨제도의 거래비중(9.7%)이 영국(30.5%), 미국(17.3%)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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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케이맨제도는 2006년부터 국내 주식시장 외국인 배당금 순위에서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에 비해 불과 4명 뒤진 4위다. 5위는 영국령 케이맨제도로 2032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