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1:1 세목 교환안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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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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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론자는 “강남·북 자치구 간 재定義(정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노력의 처음 이다“라고 주장한다. 담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안을 추진해왔던 서울시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해졌으나 이는 토지분 제산세, 건물분 제산세의 세제 통합등 세원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40%공동세화, 60%자치구세화의 혼합안을 제시 하였고 이에 대해 공동세를 어느 수준으로 분할 할 것인가에 대해 자치구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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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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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세목안 반대론자는 “세목교환이 지방분권의 역행 및 서울시 하향평준화를 조장한다”고 중장하다.
열우당 1:1 세목 교환안에 대한 소견
재정 격차 해소 기여도와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반대론
다. 논의의 쟁점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정 분권적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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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은 서울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목 배분안으로 담배소비세와 재산세 1대1 세목 교환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