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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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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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나중에 일어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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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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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논란은 처음 장애아의 엄마가 글을 올렸던 인천통합교육부모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모회의 회원들이 일반 네티즌들의 접근이 금지돼 있는 ``회원 게시판`을 통해 opinion을 교환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데 뜻을 모으고 있어 `H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의 게시물 삭제와 다를 게 뭐냐`는 네티즌의 비난을 듣고 있기도 하다. 아무리 아이가 장애가 있었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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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사건에 대하여
장애인폭행44
장애인 폭행 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손괴했으니 이 아이는 형법상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자기의 자식이 잘못했으면 응당 부모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아이는 형사미성년자인데다가 발달장애가 있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상의 책임은 없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행위는 성립했으므로 민…(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