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 공개 사례(instance)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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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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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의 예산 공개는 지난 5월 19일 민간 연구단체인 「미 과학자연맹(FAS)」이 미 정보공개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미국의 정보관련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로 끝난 97 회계연도의 정보관...
미국의 정보관련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 또 첩보위성 제작및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첩보국(NRO)이 60억달러, 도청 …(省略)
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로 끝난 97 회계연도의 정보관... , 미국의 정보 공개 사례와 평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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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관련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리나라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FAS는 지난해 4월 정보관련 예산 공개를 지지한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CIA및 미 의회가 예산 공개를 계속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FAS는 94년 하원 세출위가 우연히 유출시킨 자료(data)에 의거, 2백66억달러중 약 1백억 달러는 각 군 사령부 등 군관련 정보기관에 사용됐으며 CIA 자체 예산은 30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로 끝난 97 회계연도의 정보관련 예산은 2백66억달러(약 24조원)였다고 공개했다. 미 정보예산 액수가 공개된 것은 미국의 모든 정보기구를 총괄하는 CIA가 창설된 후 5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조지 테넷 CIA 국장은 이날 『더 이상의 예산 공개는 국가안보에 위태롭다』면서 예산 총액 이외에 구체적 내역은 밝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