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보장] 공무원 신분보장의 의의와 必要性, 신분보장의 한계, 우리나라(한국)의 신분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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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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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그 정도가 지나치면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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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다.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은 법이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 해임의 중징계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징계대상자에게는 해명할 수 있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직권면직의 경우도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의 意見(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을 이와 같이 법…(s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