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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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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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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특허법 100조 1항).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100조 2항).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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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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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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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법학)

1. 실시권의 관념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러한 권한은 독점적이기 때문에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에는 법적인 제한이 따르게 된다 하지만 실시권이라는 제도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게 된다 실시권이라는 관념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관념이며 특허권의 소멸과 동시에 그 권리 역시 소멸됨을 특징으로 한다.

2. 전용실시권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통상실시권의 상대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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