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1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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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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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는 형식적으로는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사원의 개인기업에 지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1인회사의 설립 및 존속이 입법 상 배제되어 있따 그러나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종전에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단순히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제288조), 발기인 또는 사원 1인만으로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주 또는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로 되지 아니하여(517조), 이들 물적회사에 있어서는 1인 회사의 설립 및 존속이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의 1인 회사는 1인사원의 재산 중 특정한 부분을 출연하여 그 재산만으로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에 유사한 성질이 있따 물론 1인회사의 1인사원은 원칙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사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1인회사는 재단 그 자체와는 다르다.
(2) 상법이 물적회사에 관하여 1인회사를 허용함에 따라 회사는 사단이라고 규정한 상법 제169조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1인 회사라고 하여도 그 사원이 주식 똔느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사원이 복수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단성을 잃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으나, 원시적 1인회사의 경우에는 적어도 설립단계에서는 그 사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1인회사의 1인사원이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잠재적 사단이라 보는 것도 무리이다.
3. 발생
1…(To be continued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① 회사법적(會社法的) 형식(型式) 준수.
② 이사(理事)의 자기거래(自己去來).
③ 주식(株式)의 양도제한(讓渡制限).
④ 기관(機關)의 구성(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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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1인회사 (1人會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