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 -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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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권익구제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에서는 결정으로써 이송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따
2)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즉시항고 가능여부가 문제된다
- 판례는 편의에 의한 이송과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송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하나,- 편의에 의한 이송과의 균형상 당사자에게 이송…(투비컨티뉴드 )
Ⅲ. 행정소송법에 의한 이송
1) 내용
2)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경우
3) 개정안
Ⅳ. 이송의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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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
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모순 저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