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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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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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재당첨 제한제도 부활
아파트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재당첨 규제와 1가구 2주택 청약1순위 제한 조치가 추진된다 일반분양 아파트 당첨되면 민영주택2년,국민주택 5년 등 기간을 정해 청약을 할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영구적으로 2순위 자격만 부여하는 measure(방안) ,1가구 2주택자에게는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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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동산안정화 대책
1. 양도세 재산세 등 개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3년이상 보유자에 상대하여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이상 거주또는 `5년이상 보유`로 강화될 展望이다. 양도세 개편은 양도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부동산값이 상대적으로 치솟은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행 과세표준을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해 끌어올리는 measure(방안) 을 검토된다 이 경우 과표는 현재보다 2-3배 이상 높아질 展望이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그러한 행정자치부가 조세정항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내년 상반기중 과표 상향조정 방침을 천명하는 선에서 정리(整理)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