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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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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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 목 차 -
1. 입법례
2. 공시(公示)의 원칙
(1) 의의
(2) 기능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①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③ 우리 민법의 태도
(4) 공시제도의 종류①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③ 입목(立木), 수목의 집단 등의 공시제도
(5)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3. 공신(公信)의 원칙
(1) 의의
(2) drawback(걸점)
(3) 민법의 태도
(4) 부동산물권변동과 제 3자 보호
(5) 기타 공신의 원칙과 유사한 제도
4. 판례 (물권변동)
5. conclusion(결론)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1. 입법례
독일민법은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두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프랑스민…(생략(省略))
(1) 의의
(2) 기능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①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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