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사태’ 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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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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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IMF처방은 선진국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진출을 방해하는 일체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구를 연장시…(To be continued )
첫째, 외환위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수지 적자국에게 있다는 IMF의 입장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은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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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ＭＦ사태’ 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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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환위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수지 적자국에게 있다는 IMF의 입장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은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 , ‘ＩＭＦ사태’ 일년경영경제레포트 ,
첫째, 외환위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수지 적자국에게 있다는 IMF의 입장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은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IMF의 단기처방은 전적으로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온전히 보장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한국민은 앞으로 외채문제로 인해 두고두고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둘째, IMF처방의 기본성격은 말할 필요도 없이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내지 시장주의적인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의 선진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이윤율의 하락에 기인하는)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 위기’에 빠져들면서 이 위기를 자본운동의 자유를 규제하는 일체의 제약들을 제거함으로써 타개하려는 선진국 독점자본의 위기타개책으로서 생겨난 것이다. 또한 한국이 안게 된 막대한 외채로 말미암아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한국경제가 곧장 외환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