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의 폐해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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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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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기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headline(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표시 및 본문란에 수신거부방법, 전송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후(제50조제2항) 전송을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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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전송되는 정보 즉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메일, 전화, FAX, 기타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를 스팸으로 규제하고 있음(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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