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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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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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乙은 점심시간이 임박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甲 에게 그에 관련되는 법이 없으며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라고 회답하였다. 따라서 위법성…(省略)
1) 엄격고의설
2) 제한적 고의설
2.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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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법학]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다.
(1)고의설
고의설은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을 포함하는 책임요소라고 파악한다.법학,법률,부지와,법률,착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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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 용도 변경시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위해 해당관계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다.
Ⅲ. 법률의 착오의 效果(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