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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일방적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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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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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반드시 당사자가 하지 않아도 된다 두 사람이 모두 혼인연령에 도달했을 것, 동성동본이나 혼인할 수 없는 인척이 아닐 것, 이중혼이 아닐 것, 여자의 경우 재혼 금지기간이 지났을것 등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서가 접수되고 호적상 부부로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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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일방적 혼인신고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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