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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폭풍이 몰려온다]<5·끝>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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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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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은 核心과 1등급 기술을 제외한 주변기술과 2~3등급 기술은 과감히 타사에 이전해 로열티 수익을 챙기고 있따 이를 통해 1990년대 초반 연 3000만달러에 불과하던 IBM 특허 라이선스 수입은 수십억달러대까지 상승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외부 수혈보다는 자체 인력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따 임희섭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장은 “기존 전문성이 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글로벌 지식재산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막대한 이익을 챙겨 `괴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되지만 엄연히 지재권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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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IT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지식재산권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예컨대 국내에서 특허 등록을 위해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용역비용은 平均(평균) 40만∼70만원 수준이다. 외국에서는 지재권을 침해할 경우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사문화된 국내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특정 기업이 지재권을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커야 한다. 회사가 갖고 있는 누리망 TV 특허 35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제도 및 정책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식재산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의 26.7%가 `없다`고 밝혔으며, `있다`고 대답한 73.3%도 부서장의 직급이 부장(45.5%)이나 차장 이하(18.2%)였다. 그러나 일본은 질문 항목 10개 이내의 간단한 조사도 7만∼10만엔(95만~136만원)을 받고 있따
대표적인 특허(지재권) 다생산국인 우리나라의 특허 관리는 이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미약하다.
지재권 비즈니스가 제대로 대가를 받도록 제도와 문화가 바뀌는 것도 시급한 해결해야할문제다. 국내 전문가가 너무 없다.


#이미 13년 전, 마이크로소프트는 적자기업 웹TV(Web TV Networks)를 4억2500만달러라는 거액에 인수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우리나라도 글로벌 대기업의 공격적인 지재권 활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재권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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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최근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政府(정부) 주도로 특허전문기업들이 잇따라 탄생하고 있따 국내 1호 특허전문기업인 아이피큐브파트너스 민승욱 대표는 “지재권 비즈니스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모델로 제 때 뛰어들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국내에는 이공계 분야 뛰어난 인재가 많은 만큼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政府(정부)가 추진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도 주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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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문제도 빼 놓을 수 없다. 이같은 전략을 비즈니스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특허전문기업인 `특허괴물(Patent Trol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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