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자체 사업 평가 관리시스템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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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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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부산戰略산업기획단 평가부장은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수주 관행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라며 “대부분의 국비 지원 사업이 시비를 매칭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앞장서 도입해야할 제도”라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
부산시 지자체 사업 평가 관리시스템 전국 확산
지자체 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부산戰略산업기획단(단장 원희연)의 ‘지역혁신사업 평가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한 사업 타당성 analysis(분석) 은 신규assignment(선정 평가), 중간과정(관리평가), 사후평가 3가지로 나눠 수행하며 해당 사업 및 assignment를 잘 아는 비공개 평가위원회에서 1차 평가를 맡고, 그 결과를 시 담당 공무원과 戰略산업기획단장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형태이다.
올 들어 부산 지역 내 기업 및 대학에서 기획 중인 9개 신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analysis(분석) 한 결과, 기획 단계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중복 assignment는 걸러내 자체 R&D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가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이 평가관리시스템은 국가 전체 R&D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충북과 대구시가 지역진흥사업을 대상으로 부분 도입한데 이어 호남 지역에서도 戰略산업기획단 등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도 기존의 지역진흥사업 중심에서 국비 지원의 대형 R&D 국책사업으로 성과analysis(분석) 범위를 확대 적용해나가고 있다
부산시 지자체 사업 평가 관리시스템 전국 확산
부산시 지자체 사업 평가 관리시스템 전국 확산
다.설명
이 시스템의 長點은 시비·국비가 함께 투입된 지역 내 모든 R&D 혁신 assignment와 사업을 대상으로 기대 효과, 중복성 검토 등 사업 타당성을 analysis(분석) 해 해당 사업 규모와 방향을 조정해나가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