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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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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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1. 의의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2.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1) 대상업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시행령에 의해 비서, 타자원, 수금원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고 있따 이는 대상업무열거(Positive List)방식을 취한 것이다.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3. 사용자책임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공동책임
파…(To be continued )2) 파견사업주의 책임
3) 사용사업주의 책임
4) 산안법상 채임
4. 불법/위장도급의 문제
1) 결점
2) 판례의 태도
3) 개정 파견법의 태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