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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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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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가. 특허권자특허권은 특허등록원부상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이 아닌 이상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