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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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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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호주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겠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定義(정의)하고 있다 호주제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인 가족(제779조)으로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 제2장 호주와 가족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와 제781조 제…(생략(省略))
2.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피승계인의 처
4.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서로 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족의 의사결정구조와 배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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