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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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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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 있으나, 헌법적 대표설을 근거로 할 때, 헌법이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고, 이 국민주권은 직접민주정치…(drop)나. 국회의원의 귄리와 의무
1) 국회의원의 일반적 권리
2)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의무
다) 겸직금지 의무
다.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2) 국회의원 특권의 problem(문제점)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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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선거직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데, 국회의원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 속하며,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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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
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관직을 가진다. 국회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국회의 기관은 아니며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관직은 선거에 의하여 취득되고,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상실된다 이 지위에서 볼 때 국회의원은 광의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