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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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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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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서금지어음

1) 의의: 배서금지어음 또는 지시금지어음이란 발행인이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 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어음을 말한다.

Ⅲ…(To be continued )

1. 총설

1)서면행위와 어음의 교부

2) 배서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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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배서금지어음이라도 제권판결제도는 적용되며, 추심위임배서나 기한후배서가 가능 하다. 배서금지문언은 발행인 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 어음면상에 명백히 되어야 하므로, 배서인란에 배서금지를 뜻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배서인에 의한 배서금지기재로 추정될 것이다. 단순히 어음상에 인쇄 된 지시문언을 삭제하는 것으로는 배서금지어음이 되지 않는다.

2) 기재방법:「지시금지」,「배서금지」,「하모에 대하여서만」이라고 하여 수취인을 지정 하는 경우와 같이 배서금지의 뜻이 어음상의 문언에 나타나야 한다. 어음용지에 배서금지 문언과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언이 병존하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는 어음은 유효하고 인쇄된 지시문언보다 기재한 배서금지문언이 우선하여 배서금지어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효력: 배서금지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 여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또한 그 양도의 효력도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리고 배서금지어 음의 발행인은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하지만, 양도인은 배서인과는 달리 담보책임이 없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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