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槪念, 사회보장의 대상과 사회보장제도 present condition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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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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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槪念, 사회보장의 대상과 사회보장제도 present condition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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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입법 배경 및 연혁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 사회보장 기본법
Ⅱ. 목적 및 기본개념(槪念)
1. 목적
2. 기본개념(槪念)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복지제도
Ⅲ.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Ⅳ. 사회보장의 대상
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수습권
1. 급여수준
2. 급여의 신청
3. 수습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1) 보호
2) 제한
3) 포기
4) 구상권
Ⅵ.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Ⅶ. 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
Ⅷ.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Ⅸ. 비용
Ⅹ. 권리구제
*참고한 문헌
2.목적 및 기본개념(槪念)
1)목적
“사회보장기본법” 의 첫 번째 목적은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간의 상충과 갈등을 막아 통
일성과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있다(법 제
1조). 이는 시대적 變化(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이 국민적 권리의 하나로 인
식되고 있음을 수용한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
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아
이러한 목적 규정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와 제2항에 있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려는 규범적 목적을 분
명히 하는 것이다(윤찬영, 2007, P. 432).
2) 기본개념(槪念)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槪念)들을 定義(정이)
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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