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식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方案) 모색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02 07:45
본문
Download :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식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hwp
순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식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方案) 모색
,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Download :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식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hwp( 31 )
설명
2. 일본의 인식 및 反應(반응)
일본은 ‘68년 Sato 수상이 일본 의회에서 천명한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금지의 비핵 3원칙과 비핵 3...
2. 日本 의 인식 및 reaction response
日本 은 ‘68년 Sato 수상이 日本 의회에서 천명한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금지의 비핵 3원칙과 비핵 3원칙 견지, 핵무기 폐기 및 핵군축 추진,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존 및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비핵 4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의 로켓발사 기술은 세계 최첨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따 日本 은 ’98.8월 예기치 않게 日本 열도 상공을 날아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日本 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내에 있음을 인식하고 안보경각심을 높이는 가운데, 한때 한.미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중지 약속을 하지 않는 한 KEDO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따 日本 으로서는 북한의 핵개발 보다는 핵 및 화생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야말로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9.12일 베를린 미.북회담 결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9.20일 오부치 게이조 日本 총리는 미.북간 대화가 더 진전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대북제재를 풀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日本 의 입장으로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계심이 한국이나 미국보다 크고, 日本 인 납북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대북지원을 재개할 시에는 국내여론의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日本 의 대북접근은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동결을 약속하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日本 인 납북문제가 해결되면 식량지원을 재개하며, 그 이후에 본격적인 일.북간 국교정상화에 나선다는 단계적 접근책을 구상해 왔었다. 그 동안에도 일부 정치인 사이에서는 일.북간 국교정상화를 日本 인 납북문제에 선행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북한 백남순 외상이 UN총회에서 미.북간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 대포동 미사일 재발사를 유보한다고 이미 발표한 이상 日本 의 대북정책은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展望(전망) …(To be continued )
2. 일본의 인식 및 반응 일본은 ‘68년 Sato 수상이 일본 의회에서 천명한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금지의 비핵 3원칙과 비핵 3... ,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식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인문사회레포트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