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2년 부처별 정보화 예산]올해보다 0.7% 감소한 3조26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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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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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소요 예산은 28.6%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이 편성됐다. 방통위, 대법원, 국토부, 복지부, 외교부, 국세청까지 포함한 8개 부처 예산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한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대훈)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2년 정부 부처별 정보화 사업계획 발표회’를 갖는다.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지속 발생으로 인해 정보보호 예산은 올해 2034억원에서 내년 2633억원으로 30% 가까이 증액된다.
[2012년 부처별 정보화 예산]올해보다 0.7% 감소한 3조2668억원
자료(data):기획재정부
순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등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 103억원에서 내년 232억원으로 확대·편성된다.
2012년 정부 정보화 예산 상황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1304억원에서 2012년 1087억원으로 약 17% 축소되며,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올해 41억원의 절반 수준인 24억원으로 줄어든다.
2012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
재정부의 내년 정보화 예산 편성 방향은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모바일 기반 전환 △정부 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확대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 사전방지 세 가지다. 이는 2008년 3조4000억원에서 2009년 3조1378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이후 2010년 3조2869억원, 2011년 3조2897억원 등에 이어 4년 연속 3조2000억원대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심의가 남아 추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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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부처별 정보화 예산]올해보다 0.7% 감소한 3조2668억원
부처별 예산은 지경부와 행안부가 집행하는 예산이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서비스 구축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등의 예산은 올해 대비 늘었다.
설명
다.
주:국정원, 국방부, 방사청 예산은 제외
예산 편성 상황을 보면 ‘운영 및 유지보수’에 지난해보다 1.6%포인트가 늘어난 55.7%가 편성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2012년 부처별 정보화 예산]올해보다 0.7% 감소한 3조2668억원
모바일과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항목 등의 예산은 증액 편성된다.
발표회에 앞서 주요 부처별 정보화사업과 예산을 미리 紹介한다. 반면에 △전자정부 지원사업 △국세행정 전산화 △통합 경영전술시스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의 예산은 감소했다. 2011년 정보화 예산과 비교하면 비율로는 0.7% 줄고 금액으로는 229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기획과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올해 대비 줄거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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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국세행정 전산화, 통합 경영전술시스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시스템 개발과 장비 도입, 기타 지원 부문이 모두 감소했다.
[2012년 부처별 정보화 예산]올해보다 0.7% 감소한 3조2668억원
재정부는 IT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과 스마트정부 구현 지원, 정보보호 투자확대 등 공생발전을 위한 국가정보화사업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는 說明(설명) 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부문 예산은 올해 73억원에서 85억원으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예산은 올해 143억원에서 내년 154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모바일과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산업 진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정보화 예산(안)은 3조2668억원(국정원·국방부·방사청 예산 제외)이다. 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사업 평가결과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한 결과라고 說明(설명) 했다.
정부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정보화 예산(안)은 3조2668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