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파, 소수파 보고서와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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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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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8년 노동당 政府가 국민부조법을 제정함으로써 빈민법은 비로
소 완전히 폐지되었는데,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후 실로 3백5십여 년만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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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05년 왕립빈…(skip)
(1) 중앙 관청(당시의 지방政府청)의 지위가 격상되어야 한다.
(4)작업장 입소자는 분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치료적이고 회복적인
(5)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Home Assistance로 용어 변경)는 민간기관` 담당한다(다수파 보고서는 구빈행정에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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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파, 소수파 보고서와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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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민법의 명칭을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로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1834년 빈민법 개정 이후 1948년 종료에 이르는 기간 중에 빈민법 체
계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alteration(변화)
가 있었다. 국민부조법은 그 부제를 `기존의 빈민법을 종료시키는 법`이라고 했을
정도로 빈민법의 폐지를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는 과거 빈민법에 대한 노동자계
급의 거부감이 반영되어 있었다.다수파, 소수파 보고서와 노령연금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와 노령연금
목차
* 다수파 · 소수파 보고서와 노령연금
Ⅰ. 다수파 · 소수파 보고서
Ⅱ. 노령연금
* reference* 다수파 · 소수파 보고서와 노령연금
빈민법은 무수히 많은 결점을 안고 있었으나 그 생명은 매우 길었다. 즉, 관청의 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