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담보물권 > oreo1

[행정법] 담보물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12 00:53

본문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定義(정이)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것이다. (…(To be continued )

2. 유치권

(1) 총설

1) 의의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그 예로서는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수선비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거나,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을 유치하거나, 유가증권의 수치인이 그 임치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임치물인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선을 부탁한 자나 임

[행정법] 담보물권 , [행정법] 담보물권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담보물권

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행정법] 담보물권
설명

Download : [행정법] 담보물권.hwp( 23 )

[행정법],담보물권,법학행정,레포트
순서
[행정법] 담보물권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레포트/법학행정

담보물권

1. 총 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characteristic(특성)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定義(정이)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3)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양도 기타의 이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4)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관련되어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관련되어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	제목
7172	이탈리아음식의종류,이탈리아음식마케팅,한국의퓨전음식,음식마케팅example(사례)
7171	서울1964년 겨울의 거리와 어조
7170	글로벌 경영전략의 기본개념(경험곡선, 산업경쟁결정 5요인, 본원적 전략, 가치사슬)
7169	생각에 관한 생각 book report 감상문(report) 서평 대니얼 카너먼!!!!
7168	DIY포인트벽지회사 business plan
7167	주점 프랜차이즈 업계의 동향,와바마케팅전술,피쉬앤그릴,치어스
7166	야구-타격,수비자세
7165	수로도서지(복제 제작물발행)승인신청서
7164	플라톤의 국가 Ⅰ권을 읽고...
7163	일본의 금융자유화과 정연구 - 일본의 금융자유화 과정
7162	퀴리부인 위인전 독후감
7161	토양 오염의 경로 및 토양오염유발시설
7160	국민연금제도의 問題點과 개선방안
7159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
열람중	[행정법]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