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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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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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을 가르키는 경우도 있다
다. 역사(歷史)적 사실로서 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의미이다.
나) 공소사실
검사의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을 말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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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용어정리(arrangement)
가) 범죄사실
검사가 심판을 구하여 공소를 제기한 역사(歷史)적 사실로서의 전체 범죄사실을 말한다.
순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형사소송법)
1. 공판절차의 원칙
형사소송법상으로 공판절차의 원칙으로는 1) 공개주의 2) 구두변론주의 3) 직접주의 4) 집중심리주의(개정형소법 제267조의 2 신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들 수 있다2. 공판심리의 범위
1) 심판의 대상
가. 불고불리의 원칙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과 범죄사실에 마주향하여 만 심판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마주향하여 는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