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저작권 관념과 불법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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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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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의 개념(槪念)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program 등이 있다아
2. S/W의 definition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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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資料
(설계도, 흐름도, 기타문서 등)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definition 는 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program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서 및 관련資料 (설계도, 흐름도, 문서)등도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다아 즉, 소프트웨어는 program 저작물이라는 측면에서의 program과 어문 저작물이라는 측면에서의 관련 資料를 모두 포괄하는 개…(투비컨티뉴드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