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영학과 기업법 - 경영판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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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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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업금지의 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혹은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귀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경영,경제] 경영학과 기업법 - 경영판단의 원칙 , [경영,경제] 경영학과 기업법 - 경영판단의 원칙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경제 경영학과 기업법 경영판단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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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
목 차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2. 경영판단 원칙이란
3. 경영판단원칙의 요건
4. 경영판단 원칙의 effect
5. 판례의 사실관계
6. 관련쟁점
7. 結論(결론)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4. 자기거래의 제한에 따를 의무
-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하지 못함.
5. 감시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To be continued )
(1) 기초사실
(2) 해외현지법인 부당지원
(3)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그룹사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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