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과학] 한국의 기능배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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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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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행 지방자치법이 예시적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종전과는 달리 기능배분에 있어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와의 구별을 정확히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skip)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 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 농림, 축, 수산물 및 양곡의 수, 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 국가 종합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⑥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 시험 연구, flight(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2)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1) 시도의 사무
①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속성 을 살리면서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 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 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①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② 지방공사 공단의 설립 운영
③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④ 도시재개발사업 지정신청
⑤ 중기 등록 및 말소
⑥ 규제구역내의 토지거래허가 등 도의 사무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의 특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사회과학] 한국의 기능배분의 현황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의 기능배분의 現況(현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고유사무)는 물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의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사회과학] 한국의 기능배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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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헌법 제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예시하고 있어 예시적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대하여 극도의 개괄적 포괄주의를 취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