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행위론-사실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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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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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적극적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한 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이다(ꃚ 동물을 사람으로 오인하여 발포한 경우). 이것은 처음부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불능범(不能犯)이 문제될 뿐이고 착오의 theory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우리 형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이 규정은 착오의 형태 중에서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To be continued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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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행위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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